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 입니다. 앞서 비유한 등장인물 중 최고 레벨 입니다.

​

쉽게 말해 공장에서는 보통 공장장,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소장, 물류센터에서는 센터장 등 실제 해당 사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지명하고 선임해야 합니다.

​

차근차근 어떤 업무를 하고 법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본문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나오고 그 아래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게 취해야하는 행동,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

2. 끊어 읽어 보기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항 :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9가지 항목의 업무를 관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항 :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감독 해야 합니다.(또 다른 등장인물 입니다.)

3장 :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 한하여 선임 합니다.

(댜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아래 만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 만화산업안전보건법

​

법의 구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리 기술사가 그린 2장의 Map에서 보듯이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사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리더입니다.

​

1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로 부터 9가지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각의 9가지 호로 정의된 업무를 수행 해야 합니다.

​

아이콘 공부법

​

9가지 업무를 아이콘 형식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업무 및 자격증 공부 등 정말 중요한 조항으로서 아이콘을 그려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호를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듯" 다이어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을 연상 시킵니다.

1호의 원문은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입니다.

​

하나 더 해볼게요

5호​는 "청진기" 입니다. 청진기는 병원,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요.

5호의 원문은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이렇게 각각의 아이콘을 떠올리시고 연상법을 활용해 각 조항을 외워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물론 저만의 연상법이며 아이콘은 각자 연상이 더 잘되는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앞으로 아이콘 공부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비슷한 내용은 동일한 아이콘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항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업무 입니다.

다음 장인 17조 안전관리자 및 18조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하는 업무입니다.

​

정리하면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9가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산과 시설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

그 권한과 책임을 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9가지 업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 관리감독자 그리고 근로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게는 지휘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음자를 보좌 해야 합니다.

​

3항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명확하게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고 명수는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보통 위험한 사업장일수록 상시근로자 수가 적어도 선임 대상입니다.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0MB

 

---

Tip.

최근에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활동은 안전팀 또는 안전관리자만의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에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공장의 공장장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님, 물류센터에 센터장님 등 사업장의 리더들께서 관심을 갖고 빠짐없이 잘 챙겨주셔야 하는 사항이 바로 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항입니다.

​

관리하라, 지휘하라, 감독하라 등등의 의미는 그리고 해당 행위의 검토 또는 승인 여부를 기록하고 결재하라의 의미도 있으니 꼭 서류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9가지는 안전관련 모든 자격증의 단골문제 입니다. 저는 아이콘 공부법을 추천했지만 앞자 외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조항 만큼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선임서류를 현장에 게시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