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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1장 총칙

<1장> "총칙"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by keereelove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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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 175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1장 총칙에 대하여 큰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장 총칙

1.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2. 총칙의 핵심 내용

총칙은 한 마디로 "각 주체별 해야할 일"을 지정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큰 개념인 정부정부부터 정부에 속해 있는 각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별로 속해 있는 각 사업주, 그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를 단계별로 각 조항을 만들어 의무 조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주체별로 법으로 정하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준비하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3. 총칙 주요 조항을 Map으로 그리면

법의 조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고 해당 조항별로 전후 관계 및 연계성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1장 총칙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주체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부터 가장 큰 주체인 정부를 비롯하여 제일 아래 근로자 까지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거리를 둔 것은 2장 안전보건관리체 Map 작성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사업주 및 근로자,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가정하고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조항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5조) 사업주, 6조) 근로자, 10조) 재해건수 공표 등 3개의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기리 기술사와 함께 5조, 6조, 10조 조항에 대하여 천천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4. Tip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외 자격증(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도 필히 5조, 6조, 10조는 암기 사항 입니다.

기리기술사 블로그 글로 이해 → 조항 정독 → 끊어 읽기 →

기리기술사 블로그 재확인 → 내 것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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