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장 총칙 중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조항이 바로 10조 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스스로 자발적인 안전 및 보건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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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해당 공표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 이름과 내용이 언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발적 안전 및 보건 조치 강화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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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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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항 부터는 대통령령을 확인하며 연계하며 법을 해석해야 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조항입니다.

기리 기술사와 함께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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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끊어 읽어보기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 재해율 또는

-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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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우선 부정적인 분위기 입니다.

1항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아래 3가지 등의 내용을 공표 한다로 이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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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대통령령은 건설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해석 Skip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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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도

2항의 연속적인 내용으로 Skip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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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은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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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설업의 경우 1항과 4항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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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개선이 필요해보이는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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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5가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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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리본 두개 = 사망자 2명

평균보다 높은 그래프 = 사망만인율이 평균보다 높음

BOOM = 화재 및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

자물쇠 = 사고 은폐

보고서 = 보고를 3년 내 2회 이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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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해하시고 아래 본문을 확인해 보시지요"

대통령령을 클릭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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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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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의 공표 절차 및 방법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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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이해하고 고용노동부령을 클릭해보면 아래의 원문이 쉽게 읽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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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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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무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공표 문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실 것 같아 미리 작성해 게시하였습니다.

위 경로를 따라 확인하시면 연도멸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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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산업재해 공표건수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해야할 업무가 아니라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공표 대상 업체에 본인이 속한 회사가 속해진다면 외부점검강화 또는 입찰 시 불이익 등의 어려움을 불러 오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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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온천하에 잘못한 회사를 알려 혼내주겟어 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자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안전 및 보건관리를 독려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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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및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와 면접 모두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니 사망2인, 그래프, Boom, 자물쇠, 보고서 등을 연상하셔서 암기 및 내 것을 만들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