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사업주 등의 의무

구독자 분들 대부분이 해당하고 관심있어 하시는 분야인 "사업주" 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우선순위를 뒤로 두겠습니다.

사업주등의 의무

1. 본문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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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도 많고 우선 깁니다. 비슷한 말도 많습니다.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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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끊어 읽어보기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

② 다음 각 호의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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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좀 읽히시나요? 우선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건설공사 관련된 본문 외에는 음영처리를 해보았습니다.

법이 어려운게 괄호에 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항이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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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아마 현장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말씀들 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동상이몽 및 너무 상대를 믿는(?) 관행이 위험을 노출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더 잘아시겟지.", " 사업주 의무라는데 뭐부터 해야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안전하게 하세요" 등등 법에서는 정확하게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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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쩨,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먼저 이해를 하셨다면 현장에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에서 "ㄱ"이라고 써있다면 현장에 "ㄱ"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령과 현장은 같아야 한다가 첫번째 이행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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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특히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시간, 온도, 습도, 용수지급, 휴게공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은 물론 보건조치 위반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도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필히 쾌적한 작업환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가다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의 마인드는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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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번째로, 안전 및 보건 관련된 사업장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유 해야 합니다.근로자분들은 우리현장에 처음 오시기 때문에 우리현장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당연히 사업주 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전문가시겠지?" 라는 생각 하지마시고 "이런 것 까지 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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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5장 사업주의 의무 중 1항의 3가지 호는 자격증 시험에 단골 문제로 출제 됩니다. 특히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 면접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면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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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림에서 표현했듯이 그림으로 캡쳐하듯 암기해보세요

'기리 기술사 그림 중

첫번째 그림의 처음에 나온게 책에 ㄱ이 있었고 현장에 ㄱ을 그리고 있었어, 그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현장에 이행하라는 것이겠군,

두번째 해와 비가 있었고 왼쪽 사진은 불쾌한 표정, 오른쪽은 웃는 표정이었지, 그럼 아 근로자를 쾌적하게 해줘야한다는 거지.

세번째 마지막 사진은 기리 기술사 캐릭터가 카카오톡 화면에서 무언가를 전송하고 잇었지, 그럼 근로자에게 정보전달을 하고 잇는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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