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심의ㆍ의결)

그동안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 및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고 작은 회의 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회의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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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동부 등의 대외점검 또는 본사 점검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처음으로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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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모든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리 기술사와 함께 이해 먼저 하시고, 암기 후 적용 등의 순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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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첫번째로 심의ㆍ의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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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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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딱 봐도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조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분석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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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끊어 읽어 보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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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에서 뭔가 아래 많은 사항에 대해 대화에서 끝내지 말고 심의 및 의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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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뭔가 기준에 맞는 주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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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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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기준을 이해하고 기준에 맞게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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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의 시 사업주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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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형태 또는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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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항은 항이 많아 각 항에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끊어 읽어 보니 별 내용이 없네요

앞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맥락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만화로 이해해보러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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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법의 구조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리 기술사가 그린 2장의 Map에서 보듯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모든 등장인물들 위에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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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 관련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심의 및 의결 입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여 사용자측 의견과 근로자측 의견을 서로 의논하며 실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현장에 맞게 적용해 가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줄여서 "산안위" 또는 "산보위" 등의 줄임말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회의"라고 우선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마주보고 하는 회의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뒷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글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령을 먼저 읽어 보시면 스크롤을 바로 내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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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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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문에 써주면 읽기 쉬울텐데 누르라고 하네요. 게다가 1호부터 7호까지 순서대로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6호는 제외네요. 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문장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며 포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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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리 기술사가 그림처럼 정리했습니다.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와 거의 비슷합니다.

갯수도 9개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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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을 합한 것만 기억하세요

① : 다행히 앞서 살펴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8개가 해결되었습니다.

② : 9호는 다릅니다. 신규 업무니 하나 정도는 외우시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9호는 도장 그림 "적격품"이엇습니다.)

③ : 그 박 항목입니다. 보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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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내면 무책임한 기리 기술사가 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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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x3=9 칸 소환합니다. 반갑네요

한 장이니 9개 이고, 업무가 아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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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1호 ~ 7호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연상법은 앞에서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6호가 튀네요.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 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8호 : NEW 단어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 도입을 연상해주세요

9호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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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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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로 말씀드렸지만 아이콘 공부법에서는 자신만의 아이콘으로 재설정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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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보건관리자 업무는 3x3 칸을 기준으로 두 장이었고 14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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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산업안전보건위원회심의 및 의결사항은 정말정말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심지어 기술사 면접 시 면접관께서 손가락을 접어가며 갯수를 물어봤다고 하시는 후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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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의 및 의결사항을 암기하시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도 외우시는 것이 되므로 가성비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중에 노사협의체도 유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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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공부법으로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연관성을 갖고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면서 외워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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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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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글 ↓↓↓

https://keereelove.tistory.com/26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