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대상ㆍ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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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강조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고 작은 회의 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회의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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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동부 등의 대외점검 또는 본사 점검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처음으로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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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모든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리 기술사와 함께 이해 먼저 하시고, 암기 후 적용 등의 순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아전보건위원회 #3

#1을 안보고 #3을 바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법령은 동일 내용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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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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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딱 봐도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조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분석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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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끊어 읽어 보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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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에서 뭔가 아래 많은 사항에 대해 대화에서 끝내지 말고 심의 및 의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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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뭔가 기준에 맞는 주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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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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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기준을 이해하고 기준에 맞게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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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의 시 사업주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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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형태 또는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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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항은 항이 많아 각 항에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끊어 읽어 보니 별 내용이 없네요

앞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맥락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만화로 이해해보러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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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등장인물" 선임과 같이 모든 현장에 개최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대상이 아님에도 개최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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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그 대상을 산업별로 잘 확인하시고 개최 및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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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을 우선 외우시고, 저희 게시글은 건설공사 위주로 작성되고 있으니 120억 이상 공사는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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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외 타 산업관련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9MB

 

우리 현장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다면 누구를 초대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몇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두 그룹으로 구분
2. 각 위원은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ex : 5:5, 7:7 등)
3.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 이상이 대상인데 해당 금액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는 필수
4. v가 없는 사람 필수, v표시 된 사람들은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위 그림을 이해하시고 아래 원문을 확인해주세요.깁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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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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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원만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참석자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사용자위원

- 대표자

- 안전관리자

- 사업부장1,2,3 (대표자가 지명한 사람)

2. 근로자위원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1,2,3,4 (대표자가 지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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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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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잘못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사용자 위원이 1명 많습니다. "동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 입니다. 참석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양 그룹간 동일한 인원이 참석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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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간 균형있는 인원 및 발의권, 의결권 등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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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요한 내용은 우선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결의되지 않은 안건 처리, 공지 방법 등의 내용이 더 있는데 해당 부분은 본문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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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있는 현장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간계획 수립 시 회의 일정 반영하여 사전 안내, 회의개최 2주 전 안내, 회의 전 날 안내 등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공지하여 참석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안전 및 보건 환경을 유지/증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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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4조"라는 것부터 기리기술사가 #1, #2, #3에서 강조드린 액기스 위주로 이해 및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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