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압축#1(업무편)

산업안전보건법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한 법령위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장은 "등장인물" 이라고 비유하여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등장인물을 한 명씩 보실 때는 이해 및 암기가 되실 수 있으나 계속 여러 인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

그래서 마무리 하기 전에 자료들을 쭈욱~ 보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여 1편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中 업무 부분을 한 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그럼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1.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압축"해 보았습니다.

---

2. 한 눈에 보기

지금까지 하나씩 설명드린 내용을 한 장의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

=== Summary ===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장조관리감독자

17조 안전관리자

18조 보건관리자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아이콘 공부법으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각각의 인물 및 회의에 대하여 "아이콘"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아이콘으로 연상 하시고 각각의 공통아이콘과 다른 아이콘을 계속 확인해보시면서 눈으로 익히고, 말로 해보시고, 손으로 적어보시면 이해 및 암기가 가능하실 것 입니다.

---

3. 짝꿍끼리 보기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려진 아이콘을 중심으로 노랑색 네모칸으로 강조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 꼭 체크해 주세요.

---

<본문확인>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도 공통으로 겹치는 업무가 많습니다. 역시 공통된 아이콘과 노란색 네모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보세요.

---

4. 단독으로 보기

관리감독자는 짝꿍 없이 단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역시 아이콘으로 연상해 보시고 계속 떠올려 보세요.

---

<본문확인>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5. 업무 몰아보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https://keereelove.tistory.com/26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https://keereelove.tistory.com/34

16조) 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https://keereelove.tistory.com/37

17조) 안전관리자 #1(업무)

 

(4)보건관리자

https://keereelove.tistory.com/42

18조) 보건관리자 #1(업무)

 

(5)산업안전보건위원회

https://keereelove.tistory.com/50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심의ㆍ의결)

---

6. Tip

3장부터 나오는 업무들에 이제 누가 언제 무슨 업무를 챙겨야하는지에 대해 법조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

안전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헷갈리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불리는 이름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이름이 매칭이 되지 않아 업무를 누락하고 계시는 분 등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모호한 사항의 기본을 정의하고 소위 R&R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2장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보면 어느순간부터 암기가 아닌 이해가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

"업무" 후속편으로 선임 또는 실시해야하는 "대상"에 대하여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