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1(흐름)

산업안전보건법 통틀어 가장 꽃!!!!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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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시리즈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며 누가 하는지 등에 대하여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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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역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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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장에서 그리고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사항이니 36조 위험성평가는 정독 또 정독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6조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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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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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위험성평가 내용 길다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6조는 반전이 있는 조항입니다. 저~~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산업안전보건법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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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이 6줄이 나되는 기~~~~인 항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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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않고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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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끊어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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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등 작업 할 때 위험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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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만 참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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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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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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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당연히 작업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대충 알고 들어가시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나중에는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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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 사건이 벌어질 잠재적 가능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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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험성

- 그 잠재적 가능성의 특징이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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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 그 가능성 및 중대성을 모두 관리할 수 없으니 차등을 줘서 등급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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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분 가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가동하거나 가스 등을 보관할 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유해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각각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필 그 가능성이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험성을 다 관리하면 너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기준을 두고 각각의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허용되지 않고 걸리는 위험성은 A,  허용 가능한 위험성은 C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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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C에 조치 A를 하면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정된 자원으로 정작 더 위험한 위험성A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위험성A에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상태"로 만드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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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1항에 대한 이야기!! 위험성평가의 흐름, 즉 핵심입니다.

2항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왼쪽과 같이 소위 관리자선에서 모든 위험성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위험성 도출을 더 현실성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 "근로자 참여"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말로만 "안전하게 하세요"로 끝내면 안되겠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관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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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사항입니다.

중요한 맥락을 이해하신 것이고 이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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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꽃이라고 서두에 언급했었죠?

향후 TBM, 순회점검, 심지어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 등에서도 위험성평가는 계속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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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만 잘 알아도 산업안전보건법 25%를 아시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항은 큰 맥락을 잡아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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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절차, 방법, 시기, 참여 등등 함께 알아가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