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산업안전보건법]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64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에서 전반적인 이행조치 9가지를 배우셨다면 이번 게시글에서는 몇 가지 자세한 이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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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들어보셨을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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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점검은 점검인데 순회는 뭐고 합동은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사항과

안전보건협의체랑 노사협의체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데 줄여 부르는 것인가? 등등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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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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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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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담되는데요. 본문이 깁니다.

도급인이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어 같이 작업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열되어 있네요.

#2에서 다룬다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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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끊어 읽어보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 도급인은 8가지 이행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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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위 8개 이행사항 +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총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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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위 이행사항 중에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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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및 구조화 그림입니다.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주도해야 하는 이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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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도급인은 : 하늘색 안전모, 수급인은 하얀색 안전모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장하는 회의가 총 세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배우셨던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본문에서 나오는 64조 중 안전보건협의체, 그리고 나중에 소개될 75조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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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문에 나오는 회의 이름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일명 "협의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참석 인원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하였다면,

6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참석 인원을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분하여 회의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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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필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작업 시작 시간 조정]

• 도급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인만 현장에 들어와 작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상호 작업 시작 시간을 정하여 같이 시작하면서 안전 및 보건 관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하절기와 동절기 등 해 뜨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작 시간을 조율합니다.

[연락방법]

• 첫 번째 연락방법 : 작업장과 작업장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 두 번째 연락방법 :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보통 무전기, 휴대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 도급인이 리딩 하여 수급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 출구 확보 등을 지정하고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의 내용을 협의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지, 위험성 감소 대책 등에 이견 사항은 없는지 등을 협의합니다.

협의체의 실시 주기는 도급관계가 형성된 사업장은 모두 1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개월 1회 보다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합동점검과 순회점검을 비교하여 정확히 분류할 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점검활동 입니다.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의 작업장, 기계기구 등을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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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급인은 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점검 결과 불량한 상태가 적발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소위 위험한 작업이 있는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외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순회점검이 "도급인" 혼자 실시하는 점검이라면 "합동점검"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즉, 현장의 대표자(보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 근로자 1인이 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도급인대로, 수급인은 수급인대로 각각 대표자 1인 + 근로자 1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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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1개, 수급인 3개라고 가정할 경우

도급인 2명, 수급인 3개 x 2명 = 6명으로 총 8명이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제조업을 포함한 그 외 업종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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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이행주기가 상이한데 주기를 넘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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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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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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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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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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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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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점점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슬슬 헷갈리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처음 법을 접했을 때 무척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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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든 조항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64조 조항은 도급인 혼자 절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함께 협조해야 가능합니다. 도급인측과 수급인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활동이 되어야합니다.

해당 업무는 법령의 의무조항으로, 누락할 경우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간 계획 수립 시 월별, 주별, 일별 고정 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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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에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64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필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승인을 받거나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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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에서도 언급했듯이 64조 이행사항 및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내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헷갈리는 점검의 종류와 회의종류 등은 기본적으로 구분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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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리 기술사가 이러한 헷갈리는 부분들을 "헷법안전"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자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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