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대장을 지정했으니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63조에서는 짧지만 강력한 내용이 있는 조항입니다.
63조가 매우 짧다 보니 별 내용이 없는 줄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령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63조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다른 해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의 의견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워낙 본문 내용이 짧아 법원에서도 다른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리 기술사와 쉽게 내용 확인해 보시지요!!
1. 본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모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짧네요...
2. 끊어 읽어보기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및 구조화 그림입니다.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주도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조항이 어디에 속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타법령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구조화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응??? 안전 및 보건조치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본 조항은 대통령령도 없었습니다.
'2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조항이 기억나실 겁니다.
https://keereelove.tistory.com/127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26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링크)
본격적으로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실제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복습해보면 누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고 회의도 하고 위험표지도 부착하고 위험성평가도 모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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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eereelove.tistory.com/130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9조) 보건조치 ('26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링크)
본격적으로 현장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제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복습해 보면 누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고 회의도 하고 위험표지도 부착하고 위험성평가도 모
keereelove.tistory.com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조항이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는 1조 목적에 나와있습니다.
즉,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모두의 안전 및 보건 개선을 위해 도급인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거 조항들입니다.
법제처에서 검색하면 두 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조항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위반, 그리고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명령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사항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63조를 근거로 들어 여러 법령에서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4. Tip
산업안전보건법 63조 사항보다는 아마도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조치하는 사항이 63조이고 추가 업무로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조항이 64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내용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64조를 더욱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64조 조항 너무 중요하지만 63조는 현장 관리 시 모든 개선 조치 활동의 근거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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